퇴거 후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청소비가 빠졌다면, 먼저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인지와 공제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책임 구분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고의·과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상은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변화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파손된 유리, 임의로 칠한 벽 등은 발생 경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도 모든 노후·수리 비용을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뺐다면 어떤 부분을 언제 확인했는지, 수리나 청소가 왜 필요했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 점검표,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비교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새 자재로 교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보다 기존 설비의 상태와 사용 기간 등도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에는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발견된 손상은 문자나 이메일로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청소비를 계약서에 적어두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청소비가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내용과 실제 청소 필요성, 비용의 합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별 근거와 증빙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진·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조정 절차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